무너지는 국제 질서 : 스스로 힘을 기르자

지금 전 세계는 전쟁 중이다. 
땅를 차지하기 위해 죽이고 부수는 영토전쟁이 치열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무역 전쟁도 점입가경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째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 전쟁은 이스라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가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 많은 사람이 죽고, 영토를 빼앗기고, 건물과 주택, 기반시설은 파괴되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결사항전을 외치지만 결국 힘이 없는 나라가 지게 되어있다. 

만약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1991년 소련(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후 우크라이나에는 1,800기에 달하는 핵무기가 있었다. 세계 3위 수준의 핵 보유량이다. 하지만 핵이 있더라도 핵을 관리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고, 실제 사용할 능력도 없었던 우크라이나는 1994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이 참여한 가운데 핵을 러시아에 넘겨주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받는 ‘안전보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안전보장각서에는 우크라이나가 NPT(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하고 핵무기를 제거한다면, 
1)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국경선을 존중한다. 2)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사용을 자제한다. 3)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위협을 자제한다. 4) 우크라이나에게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크라이나가 핵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체결한 국제협약이기에 이들은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름반도를 강제 점령하여 합병해 버리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 나치화,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또 우크라이나 본토를 침공했다.  
UN도,  EU도,미국도 이를 막지 못하고 통제도 불가능하다. 
국가의 이익 앞에 조약, 협정, 협약, 각서가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것이 되는 순간이다.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최대 지원국이지만, EU도 러시아의 동진이 유럽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물론 각종 무기와 F-16 전투기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의 지배하에 공산화되었던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난민까지 수용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러우전쟁의 장기화되면서 전쟁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EU 27개국 내에서도 각국의  입장이 다르다보니 의견이 갈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국가가 있고,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을 반대하는 국가도 있다. 하물며 서방국가의 무기지원을 비난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한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도 있어 우크라이나와 갈등도 빚는다. 
이 와중에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4개 여단 10,900명 정도의 정식 북한군을 참전시켰다.

러우전쟁 3년이 지난 현재, 양국가가 입은 피해는 막대하다. 
우크라이나는 사망7-8만 명(부상 25~40만 명), 러시아 사망 12~20만 명(부상 50~75만 명), 사망300명(부상7,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20%정도를 잃었고, 사망.탈출 등으로 800만~1,000만 명의 인구가 줄어들었다(UN, NYT, WSJ 등 언론보도 인용)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힘 있는 국가들이야 스스로 방어를 하거나 다른 나라를 지원할 힘도 있지만, 작고 힘 없는 나라는 그저 침공을 당하지 않거나 국제사회가 지켜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몰도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등의 작은 나라들은 언제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할지 모르고, 만일 침공을 당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제발 그러지 말아 주기를 바랄 뿐이다. 

우크라이나는 17세기 중반 러시아제국에 편입되었다가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제국이 붕괴된  1922년 소련(蘇聯,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일부가 되었다. 이후 1991년 러시아가 소련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소련(蘇聯) 연방들이 모두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소련은 붕괴되었다. 이때부터 우크라이나도 독립국가, 독립공화국이 된 것이다. 

소련이 된 후에 우크라이나인의 80%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등 언어 문화적으로 상당히 동화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같은 민족, 같은 언어도 아니고 역사적 기원도 다르다. 먼 친척 정도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체제, 국민의식, 삶의 방식 등 에서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인으로서 러시아 신민으로 산다는 것은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부자연스럽고 억압으로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다른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않은 독립국가로서의 영토와 국민, 주권과 자기결정권, 외교권을 가진 주권국의 지위를 피를 흘리며 지키려는 것이다. 

중국의 서쪽 끝은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는 중국의 자치구다.
신장위구르 지역은 청나라때 중국에 편입되어 중국의 일부가 되긴 했지만 거기 사는 주민들은 인종도, 언어도, 문화도, 종교도 중국인의 다수인 한족과 완전히 다르다. 외모도 중동인이고 종교도 이슬람, 언어는 위구르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시위하고 투쟁도 하지만 중국은 힘으로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다. 

이제는 인종치환 정책의 일환으로 한족을 이주시켜 위구르족을 희석시키고,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서서히 위구르의 색깔을 지우고 중국화시키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티베트(시짱) 자치구도 마찬가지다. 히말라야 산맥속에 갇혀 외부와의 소통이 거의 없었던 티베트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민족신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50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침공으로 점령당했고 1959년 반체제 티베트 인사들에 대한 고문과 학살, 국가무신론에 따른 종교탄압 등으로 달라이라마를 포함한 많은 티베트인들이 얼어붙은 히말라야산맥을 넘어 인도, 네팔등으로 망명하였다. 특히 1960년대 중국문화혁명때능 1370개 사찰중 13개만 남기고 모조리 파괴시켰버렸다.  

특히, 2006년 중국서부의 시닝에서 티베트의 주도 라싸를 잇는 1,956km의 칭짱철도가 전구간 개통되면서부터  중국의 문화가 급속하게 티베트로 들어가고 티베트 고유의 전통과 문화는  점점 빛을 일어가게 된다.
가장 무서운 것은 티베트의 정신마저 말살되어 간다는 것이다. (냉정하게 본다면, 티베트로 봐서는 새로운 문물과 문화가 전파됨으로써 외부세계를 알게되고, 인간다운 삶의 길이 열렸다고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힘이 없으면 내것을 지킬 수 없다.
우리 한국(조선)은 어떠한가?
조선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되찾고 독립을 위해 투쟁했다.  
5,000년 역사에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조선은 일본의 신민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독립국가로, 자주민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물론 애국지사들이 목숨바쳐 투쟁을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부터 해방시켜준 것은 (일본보다 더 강했던) 미국의 힘 덕분이었다. 힘이 정의를 실현시켜 준 것이다
  
대만 역시 중국인이 건너와 만든 국가지만, 새로운 자유주의 정치체제가 확립된 이상, 공산주의 중국의 속국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홍콩은 법적으로 중국에 환원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국가와 영토, 주권, 자유는 목숨만큼이나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하마스가 전쟁으로 엄청난 희생과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전쟁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은,  비록 힘은 없더라도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이 남의 나라 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것도,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비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도 (인도적 차원도 있지만), 자국의 안보와 국가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국제관계의 흐름이고 역학관계다.

따라서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당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자체적으로 방어하고 지켜나가려면 그럴만한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약소국가는 언제든지 침공당하고 합병 당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전쟁은 또 어떠한가?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 그린란드를 매수 하겠다하면서 필요하면 군사력이라도 동원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이스라엘에 의해 폐허가 된 가자지구를 장악(take over)해 소유(own)하고,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다음 지중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만일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국제사회의 욕을 먹더라도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렇게 실행한다면 파나마가, 덴마크가, 하마스가 이를 막을 방법이 있겠는가? 
하물며 형제국인 캐나다에도 취임하자마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 총리에게까지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라고 캐나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린다. 이에 화가 난 캐나다인들은 ‘아메리카노’를 ‘캐나디아노’로 이름까지 바꾸어 부르기도 하지만, 정신적 승리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이제 자국우선주의 앞에 전통적인 형제도, 우방도, 동맹도 없다. 
국가에 이익만 된다면 언제든지 우방도 희생시킬 수 있고, 적국과도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 현실이다. 
트럼프와 푸틴, 트럼프와 김정은이 손잡는 모습을 아마 곧 볼것 같다. 그때 한국의 마음은 어떨까?
마침내 평화가 온다고 박수쳐야 할까? 국민들은 국방비가 줄게 되었으니 복지를 더 늘리라고 시위 할 것인가?
아니면 통제없는 그들의 무력강화에 대비해 더 긴장하고 더 국방을 강화해야 할까?
트럼프는 평화의 대가로 또 우리에게 어떤 양보를 요구할까?  

트럼프의 일방주의, America First(미국우선주의)가 미국 경제에 다소 혹은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과연 그것을 통해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이룰 수있을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세계의 경찰국으로서의 미국을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혹 제국주의를 꿈꾸는 것은 아닐까?
그런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결국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희토류의 50%를 미국에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이때부터 사실상 미국의 준 식민지가 되는 것이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그 식민지화에는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부분에서 야금야금 수용당할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이고 적응하게 될 것이다.   

2월 28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트럼프와 젤렌스키간 정상회담에서 종전 해법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정면충돌했다. 젤렌스키는 남의 집 안방에 불려가 트럼프와 밴스 부통령으로부터 협공과 조롱, 모멸을 당하고 쫓겨나듯 돌아왔다. 우크라이나 국가와 대통령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힘없는 나라의 비애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이 여파로 미국은 젤렌스키의 사과를 요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등의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국제사회의 신뢰를 믿고 핵무기를 러시아에 반납했지만 안보 공약 당사자인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했다. 
이번에도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포기하고, 희토류까지 미국에 내 주고, 나토에 가입시켜주면 자신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까지 했지만 미국은 확실한 안보 공약을 해주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도 전쟁을 해야 하지만, 이젠 미국과도 전쟁 중이다.   
젤레스키는 회담 당시를 복기해보고, 후회도 하고,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지만 미국의 반응은 냉담하고, 젤렌스키는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있다. 
미국의 속내가 과연 무엇인지 모르지만(우크라이나의 공산화를 최종 용인하진 않겠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버릴 듯 더 숨통을 죄어 나간다.

힘없는 나라의 비애다.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의 일방통행과 무례함을 지적하고, 이런 젤렌시키의 애국심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그것이 자국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두려워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다 
누구보다 유럽 국가들이 가장 많이 놀랐을 것 같다. 지금까지의 미국의 존재, 미국의 역할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도와주는 힘센 큰 형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트럼프 개인소유가 아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수백 년간 쌓아온 전통과 질서를 하루아침에 무너트리고 있다. 
이젠 미국마저 믿을 수 없고, 조약도, 협약, 협정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이제 국가들은 깨닫는다.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나의 힘뿐’이라는 걸....
이에 따라 각국은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잠시 지나갈 ‘트럼프현상’, ‘트럼프스트레스’이면 좋겠지만, 대본없는 '싸이코 드라마'다보니 방향도, 내용도, 크기도, 길이도 예측이 불가하다. 이런 상황이 자칫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 중국 북경 한마리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에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론)를 일으켜 국제질서에도  큰 지각변동을 가져오개 할 수도 있다.

우선 유럽의 미국 의존도 낮추기를 시작으로 EU를 포함한 각국의 군사력 강화 및 자체 핵무장 필요성의 대두,  역내 방어 위한 이슬람판 나토의 출범,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국가 간 새로운 FTA의 체결, 새로운 경제동반자 구축 등 블록단위 지역 안보강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꿈틀거릴 것이다

모든 국가가 점차 자국우선주의의 극우로 변해갈 것이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각서의 무용지물화,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 UN 마저 탈퇴를 공언 하는 등 국제조약이나 협약이 신뢰를 잃어가는 마딩에 이때다 싶어 한국, 일본, 호주, 독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에서도 고립과 제재라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체 핵무장을 시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유진영인 프랑스나 영국의 EU에 대한 핵우산 확대 공유가 현실화 되고, 한국, 일본, 호주, 독일이 자체 핵개발을 시도 할 경우 전 세계가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인가는 미지수다.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 대한 견제의 대안으로 미국도 이를 용인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저 나의 바램이고 상상일 뿐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의 입장은 어떨까?
트럼프가 한국을 사랑해서 미국이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끝까지 한국을 지켜줄까? 
그러면 좋겠는데...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국도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핵으로 무장을 한 북한, 중국, 러시아와는 파워 밸런스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영토가 좁고, 핵심시설물들이 집중되어 있어 한 순간에 초토화되기 쉽고, 특히 첨단화 되어있는 시스템들이 파괴되면 올 스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가 되면 한미안보협약에 따라 당연히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만일 미국의 도움이 많으면 많을 수록 미국의 경제안보 식민지가 되고 말 것이다. 

6.25전쟁 때는 세계 63개 국가가 참전하고, 물자 등의 인도적 지원을 받았지만, 한국이 침공당한 국가이기에 (감사하게도) 전비 배상을 요구한 국가가 없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에 미국이 지원한 대가로 1천750억 달러(252조 원)을 요구받고 있다. 
전쟁에서 지면 적국의 식민지가 되고, 겨우 방어해도 지원국의 식민지가 된다.

대안은 스스로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 그 힘도 아주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 
세계시민정신, 민주, 정의, 공정, 예의 .... 이 따위는 힘없는 나라들만이 이념처럼 지키려한다. 
그것 때문에 조선이 망하고 대국이 망하고 지금 한국이 망해가고 있다. 

세계의 역사는 힘의 역사다.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까지 이어지는 역사들은 힘이 만들어냈다. 그 힘이 정의로 자리 잡았고, 그 결과가 현재의 국가, 국경선, 부의 모습이다. 

철학이, 이념이 국가와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힘이, 그것도 막강한 힘만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보고, 가자지구를 보라. 
이들이 간절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힘이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지금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념인가? 힘(핵)인가?
쿠바의 공산주의 이념이 쿠바를 부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대만은 경제력으로 버티지만, 무력 앞에 언제든 현상이 변경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힘, 그 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그것이 정의고 공정이고 평화다. 
한국인들이여, 특히 정치인들이여 제발 제발 정신을 차리자. 
나를, 내 집단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라를 생각하자. 
병자호란 때 처럼 임금이 청나라에 머리를 조아리고, 조선인구의 6%에 해당하는 60만명(여자가 50만명)이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 우리의 누이, 여동생, 딸들이 갖은 수모를 당하고, 환향녀가 되어 돌아와야 그때사 정신을 차리겠는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다.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 한다.
이런 나라를 국제사회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지키려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 행정가, 전문가의 몫이고, 나의 몫이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몫이다.